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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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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002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도846 판결
  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2.8.15.(926),2320]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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